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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그-대한민국 공익침해 국민감시단  뉴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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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불 감시인력 260명 투입·최대 300만 원 신고 포상금”
서울시는 등산객의 실화로 인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감시인력 260명을 투입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20일 오후 북한산 정상 향로봉에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를 태운 입산자에게 종로구가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며 “앞으로 산림 내 실화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건수 총 110건 중 약 60%가 입산자의 실화로 발생한 만큼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항공 드론 산불 감시, 산불 예방 공익광고 표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30년간 산불 통계를 근거로 제작한 산불발생지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도 배치됩니다. 또한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돼 처벌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
KEEG2023-03-02
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신고자 5명에 3650만원 포상금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도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주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집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배우자 D씨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씨는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을 신고한 신고자 5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KEEG2023-02-27
전문 사냥꾼 9명이 쓸어간 '비상구 신고포상금'
공익 목적이 아닌 포상금을 노리는 일부 시민들의 무분별한 비상구 물품 적치 신고로 도내 포상금 예산이 소진돼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수원시의 한 식당 건물 비상계단에 주류상자 등 물건들이 적치돼 있다. 2023.2.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매해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을 단 9명의 전문 신고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들이 독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 중 반 이상은 경기도민도 아닌 데다 한 명이 한해 최대 3천만원까지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용인시 수지구의 상가 지하 노래방을 운영하는 A(50대·여성)씨는 지역 노래방 운영자 수십 명이 포함된 SNS 연락망에서 다수에게 "비상구를 조심하라"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출입구 계단 바로 앞 방화문을 열어둔 채 두거나, 비상구 앞쪽에 적치물을 쌓아 둔 것을 신고당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할 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지역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114건이었다. 경기도, 매년 5천만원 예산 투입 적치 등 적발시 건당 5만원 지급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신고들은 사실 소수 '비파라치'들의 행적인 ...
KEEG2023-02-21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건당 지급규모 역대 최대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불법행위와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위반사례 신고는 늘어나면서 전체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8년 1344만원(85건)에서 2019년 472만원(78건), 2020년 384만원(49건)으로 감소한 뒤 2021년 430만원(32건)으로 반등해 2022년 535만원(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규모 535만원은 2018년 1344만원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동안의 감소세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모습인 셈이다. 더욱이 초창기 포상금 지급대상이 불법주차 등에 집중된 것과 달리, 지난해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포상금 지급금액이 늘어나면서 건당 포상금 규모는 역대 가장 높았다. 실제, 최근 5년간 포상금 규모가 가장 많았던 2018년의 신고 건당 포상금은 15만8000원이지만, 지난해 신고 건당 포상금은 33만4000원으로 2배가 넘었다. 이처럼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규모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반사...
KEEG2023-02-16
"공익제보가 바꾼다"…경기도 특사경, 포상금제 적극활용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 동안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 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소방 3건, 공중위생 1건, 동물보호 1건 등 전체 25건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는 “A제조업체(포소화약제)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했다. 더욱이 B화학에 설치된...
KEEG2023-02-14
도봉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동 주민센터 직원과 함께 신고된 위기가구에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나 위기가구 당사자나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봉 복지제도 등을 한눈에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홈페이지도 구축 중에 있어 추후 이곳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된 위기가구에는 관할 ...
KEEG2023-02-08
적발 규모 급증, 사건 형태 대형화… 마약신고 포상금 최고 3억 상향
관세청이 전국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마약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또 마약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라만분광기 등 고성능 첨단 장비 45대를 올해 중 도입하는 한편, 마약신고 포상금을 3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일 서울세관에서 이런 내용의 마약 밀수 단속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 밀수 적발 규모는 2017년 69㎏에서 지난해 624㎏으로 9배 늘었다. 또 국제 밀수조직과 연계돼 ‘㎏ 단위’ 밀수가 지난해 147건으로, 5년 새 10.5배 늘어나는 등 사건 규모도 점점 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해외 직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문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비대면 익명 거래의 활성화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 밀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라고 판단, 전담 조직과 인력을 올해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는 인천세관은 전담 수사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KEEG2023-02-06
음주운전 신고하면 포상금…제주도 신고포상제 도입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의견수렴과 법제심사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운영 관련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해 음주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포상금은 조례안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되면 이후 자치경찰단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에 준해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sn@news1.kr...
KEEG2023-02-01
2022년 하반기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신고포상금제도 활용 상시단속 강화할 것”
#국토부 #불법하도급 #적발 #신고포상금제도 #상시단속 (사진 = 국토교통부)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총 173건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해 17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점검은 상대시장(종합↔전문)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추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와 함께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른 점검 결과 상대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내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하도급을 했다. 또 도급금액 10억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53개 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
KEEG2023-01-31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시행하고 年 7000건 수거·검사
식약처,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위해 수입식품 단속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먼저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건강 취약계층 섭취식품, 대량 보관 냉장·냉동제품, 국민 다소비 식품, 소비(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수입하는 40개소에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해 건당 5만~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소비 식품, 부적합 이력 식품, 특정 시기 성수식품 등 연중 7000여건의 유통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하고, 특히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둔갑시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해 분기별 선제 검사와 함께 위해도 분석 기반 검사를 시행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구매·검사를 확대하고, ...
KEEG2023-01-26
울산 중구, 위기가구 신고 주민 2명에 포상금 첫 지급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 2명에게 지난 19일 신고 포상금으로 각각 5만 원을 지급했다. 25일 중구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은 A씨(57세)는 혼자 살면서 우울증과 치매를 앓고 있는 직장동료의 사정을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 B씨(71세)는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를 발굴해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했다. 중구는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했다. 한편 중구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서 지난해 10월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해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했다. 신고 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
KEEG2023-01-25
"무등록 수입식품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최대 30만원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등록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수입식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업체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통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은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해외 직구식품의 체계적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영업자 준법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수입식품 신고포...
KEEG2023-01-18
설 연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300만원
1월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택배 포장 중인 선물 세트. <연합뉴스> 환경부는 15일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폐기물협회 등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대책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별 비상수거체계 구축 △불법투기 및 과대포장 계도·단속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이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적체 방지 및 적기 수거를 위해 각 지자체는 폐기물 종류별(종량제, 음식물류, 재활용폐기물 등) 특별수거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처리 상황반 및 기동 청소반 편성·운영 △민간수거업체 수거일정 사전 안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확대 비치 △재활용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등으로 원활한 수거체계가 가동된다. 종량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
KEEG2023-01-16
선관위, 설 전후 불법선거운동 집중 단속…포상금 최고 5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4월 5일)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 선거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5건, 경고 31건 등 총 46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명의의 추석 인사문을 동봉해 총 650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조합원 등 215명에게 택배로 발송·제공한 사례, 현직 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비방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현직 조합 대의원 90여명에게 발송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ADVERTISEMENT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KEEG2023-01-11
서울시, 전세사기 방지 신축주택 현장 집중점검
서울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현장 집중점검에 나선다./사진 = 연합 서울시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현장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도 함께 집중 지도·점검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시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
KEEG2023-01-09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포상금 횟수제한 삭제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사건을 조달청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공개된 내용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횟수 제한(연간 4회)이 삭제됐고 불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 간소화돼 빠르게 포상금 지급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에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1000만원, 포상률을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최고 1%로 상향시키는 등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개선을 추진했었다. 이를 통해 2022년 한해동안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법 행위 신고자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수적이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
KEEG2023-01-04
청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겨울철을 맞아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하게 포상해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박종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의 개폐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
KEEG2023-01-02
연말에도 불법스포츠도박 발견 즉시, '1899-1119'로 제보 '포상금 수령 가능'
'연말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즉시 1899-1119로 제보하면, 최대 2억의 포상금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다시 한번 독려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
KEEG2022-12-28
정읍소방서, 비상구폐쇄·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507-5에 위치한 정읍소방서. (제공: 정읍소방서) ⓒ천지일보 2022.12.23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전북 정읍소방서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KEEG2022-12-26
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42명에 보·포상금 1억1905만 원
경기도 공익제보.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한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 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 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 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 원) 등이다.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영유아보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등을 알린 공익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1222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도민들의 건강과...
KEEG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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