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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그-대한민국 공익침해 국민감시단  공익침해  공익침해란?
공익침해란? 내가족, 우리사회를 위해 공익도 지키고 보상금,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정보, 노하우 공유 커뮤니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총 471개)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국민의 건강 소방청 '20.11.20. 신규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안전 여성가족부 '20.11.20. 신규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민의 안전 법무부 '20.11.20. 신규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의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7 「가축전염병 예방법」 국민의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 안전 국토교통부 '20.11.20. 신규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의 건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 환경 국토교통부 '20.11.20. 신규 11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20.11.20. 신규 13 「건강검진기본법」 국민의 건강 보건복지부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민의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5 「건설근로자의 고용...
KEEG2022-06-22
공익침해 행위의 개념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공익”이란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서 사회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해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의미의 “공익침해”라는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이러한 사전적, 일반적 개념과는 구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 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을 위반하여 ③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는 등 법률 위반시 제재수위도 높아 사전에 공익침해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열거적으로 정한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도 공익신고의 대상을 각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령의 입법 목적 및 신고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해외 입법례 영국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 포괄적 정의 규정 - 범죄행위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행위, 법령 위반행위 및 ...
KEEG2022-06-21
공익침해 행위의 요건
공익침해행위의 요건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6대 공익분야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단순히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등은 비록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6대 공익분야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 최근 법원은 실제 해당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익신고는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상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 1) 5대 공익분야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우선,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분야는 ① 국민의 건강, ② 국민의 안전, ③ 환경...
KEEG2022-06-21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의료행위나 의료인이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 제27조(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94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판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 책임감리 등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등의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 ☞ 「건설기술 진흥법」 제8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윤활유, 선박용 경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KEEG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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