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발생 수가 170만 건 이상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714,579건입니다. 범죄 건당 피해자를 1명으로만 적용해도 인구 30명 중 1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수입 농수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허위 건강기능식품 피해 등 불특정 다수가 입은 피해나 보복, 추가피해 등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은 건까지 합산한다면 그 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범죄의 상당수가 사전에 감시하고 대처한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2.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 인력만으로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공무원 수는 국가직과 지방직을 모두 합해 1,311,643명입니다.

이들 중 경찰직은 1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많은 수로 보이지만 사무, 교통, 민원 등의 업무를 제외하면 이미 발생한 범죄를 조사, 처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사전 예방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3.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 보상, 포상, 구조금 제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 37개 부처와 전국의 지자체, 국영기업들은 부족한 예방관리인력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1951년 국세청이 실시한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제도를 시작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 재정누수, 불법선거, 범죄 및 공익침해 등과 관련해서 1,000여 가지가 넘는 보상, 포상, 구조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부정, 불량식품 판매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서민들과 관려한 기초질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포상제도 정도만 인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제도만 만들었을 뿐 전담신고센터조차 운영하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고 적시 신고가 가능한 최소한의 전용 모바일앱을 제작, 사용하고 있는 기관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여 포상금 제도가 늘어나고 금액도 증액하였음에도 신고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4. 제도를 만들고 감시하는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2019년 12월 국민 권익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신고포상금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관련 공무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에서 국민 참여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사례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와 혜택을 받고 있는 직무관련 공무원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음에도 상당수의 기관이 암묵적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실례로 관세청은 ‘밀수 검거자 등의 실적평가 및 포상에 관한 훈령“ 까지 만들어 관세공무원들에게 2019년 기준, 456건에 대해 1억 4,952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시 민간인 신고포상금 98건 4,813만 원의 3배 이상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는 무려 46년간이나 지속해 온 관행으로 2019년 국회에서까지 질타한 사례입니다.

 

 

5. 포상제도를 악용한 사설학원 등에 의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신고를 통해 보상금 287억 원과 2억 원의 정부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뉴스로 보도되고 포상금제도를 통해 수억~수십억 원의 지급이 실제로 신고자들에게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전문 지식이 없음에도 전문신고자 양성학원을 차려서 자신들에게 교육만 받으면 마치 누구나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고가의 카메라를 강매시키고 환불도 거부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일자리와 부수입이 절실한 중장년층들을 끌어 모아 실적에 다라 팀장, 지사장 자리를 내주며 취업사기까지 자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상, 포상금제도는 워낙 그 분야가 다양하고 최소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